2020.4.14 디즈니 4만 3,000명 일시해고 & 실업급여 증가세

안녕하세요. 밤토리 입니다~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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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하루종일 디즈니 관련 기사가 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디즈니월드 전체직원 7만 7천명중에 4만 3천명을 '일시 해고'하며, 최장 12개월 까지는 100%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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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일시 해고는 기업이 인력 감축이 필요할 때 재고용을 약속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 (경영상 필요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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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실업급여는 주정부 최대 26주, 연방정부 39주간 실업수당을 지급 하며 기존에는 주당 평균 385달러씩 지급했지만, 최근 주당 600달러씩 4주간 24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구제 패키지가 통과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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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알았지만,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일시해고 할 수 있다니!

기업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기간과 금액의 제한. 그리고 혹시나 경기가 계속 나빠져 재고용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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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달(3월) 실업급여 신청이 60.8만명으로 '역대 최대'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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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.

1) 올해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, 작년 동월(12만5천명)보다 3만1천명(24.8%) 증가

2)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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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증가하고 취업감소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... 경기가 어려운줄은 알았지만 수치로 보니 더 눈에 와닿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도 1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면,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취업시장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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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?

자료출처 : 고용보험 홈페이지

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, 취업촉진수당, 연장급여, 상병급여 크게 4가지로 구분 되는데, 대표적인 구지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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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(고용보험법 제40조) :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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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구직급여 지급액 = 퇴직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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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,000원

- 하한액 : '19.9월 현재 하한액(1일 60,120원)

*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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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

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.

연령 및 가입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퇴사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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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계 경기가 너무 안좋은데 코로나 19가 얼른빨리 해소가 되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, 프리랜서 분들이나, 그리고 직장인분들,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.! 모두 화이팅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