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#3] 부동산법 스터디 2탄!(feat.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& 재산세)

안녕하세요. 밤토리 입니다~^^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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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부동산 3번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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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!

1.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(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)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?

○ 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 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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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,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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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(’21년 귀속분부터)

○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

고령자 공제			장기보유 공제(현행 유지)		공제한도
연 령	공제율		보유기간	공제율
	현 행	개 정
60∼65세	10%	20%	5∼10년	20%	70%→80%
65∼70세	20%	30%	10∼15년	40%
70세 이상	30%	40%	15년 이상	5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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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’20.9.1.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?

○ 조정대상지역 판정은 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 ’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, ’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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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1] 개인 주택분 세율인상 및 법인 주택분 고율의 단일세율 적용

과세표준	2주택 이하			3주택이상, 조정대상지역 2주택
	현 행	개 정		현 행	개 정
		개인	법인		개인	법인
3억원 이하	0.5%	0.6	3%	0.6%	1.2	6%
3∼6억원	0.7%	0.8		0.9%	1.6
6∼12억원	1.0%	1.2		1.3%	2.2
12∼50억원	1.4%	1.6		1.8%	3.6
50∼94억원	2.0%	2.2		2.5%	5.0
94억원 초과	2.7%	3.0		3.2%	6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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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2] 과세표준 산출식

--> 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(1인 6억원, 1세대 1주택자 9억)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임 (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%로 상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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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%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?

○ 종합부동산세는 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 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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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!

자료출처 : 연합뉴스

내년('21년)부터 3년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0.05%p 인하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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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 공시가격 6억원 이하 : ’20년 공시가격 4억 서울 종로 OO아파트의 경우 3년간 재산세 연평균 99,610원 감면

(단위:원)
구분		’20년	’21년	’22년	’23년
공시가격		400,000,000	405,680,000	411,359,000	417,035,000
과세표준		240,000,000	243,408,000	246,815,400	250,221,000
표준	산출세액	420,000	428,520	437,030	445,550
	납부세액①	287,230	315,950	347,540	382,290
특례	산출세액	-	306,810	313,630	320,440
	납부세액②	-	225,670	248,230	273,050
세부담감소액①-②		-	△90,280	△99,310	△109,2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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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!

자료출처 : 연합뉴스

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계획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! 90%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고 하는데...시간이 갈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네요 ㅠ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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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은 정책도 어렵지만, 세금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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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될때마다 정리하고 공부해봐야 겠어요.! ^^